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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계엄은 국가가 내외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
법률이 아닌 특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것입니다
국가의 안전이나 질서가 위험에 빠질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행됩니다
1.민간 행정권 및 사법권의 군대 이양
▪️모든 민간 행정권한이 군사 당국으로 넘어가며 민간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중단됩니다
▪️비상계엄시 민간 법원이 아니 군사재판소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
2.헌법상의 권리 제한
▪️비상계엄시 언론.출판.집회.결사의 자유가 제한 됩니다
▪️필요에 따라 구속.감금이 가능하며 개인의 법적 보호로 받기 어렵습니다
3.통행금지 및 검문강화
▪️비상계엄시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전면 금지 됩니다
▪️주요 도로나 지역에서 검문소가 설치되어 군이 이동을 통제하고 신분증 검사를 시행할수 있다
4.경제 및 사유재산 통제
▪️비상계엄시 군사적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이 수용되거나 사용될수 있습니다
▪️주요 산업이나 물자 유통이 통제되며,시장 활동이 제한될수 있습니다
5.군의 공권력 강화
▪️비상계엄시 군대가 경찰을 대체하여 모든 치안과 공공질서를
유지한다
▪️주요공공시설 (전력시설.교통망.방송국)이 군의 통제 하에 놓입니다
6.정보 검열 및 통제
▪️비상계엄시 언론 및 방송이 군의 통제 아래 놓이며,모든 보도가 검열됩니다
▪️소설미디어와 인터넷 사용이 제한 되거나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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