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비상계엄은 국가가 내외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법률이 아닌 특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것입니다국가의 안전이나 질서가 위험에 빠질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1.민간 행정권 및 사법권의 군대 이양 ▪️모든 민간 행정권한이 군사 당국으로 넘어가며 민간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중단됩니다▪️비상계엄시 민간 법원이 아니 군사재판소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2.헌법상의 권리 제한▪️비상계엄시 언론.출판.집회.결사의 자유가 제한 됩니다▪️필요에 따라 구속.감금이 가능하며 개인의 법적 보호로 받기 어렵습니다 3.통행금지 및 검문강화▪️비상계엄시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전면 금지 됩니다▪️주요 도로나 지역에서 검문소가 설치되어 군이 이동을 통제하고 신분증 검사를 시행할수 있다 4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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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4. 01:19